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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생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동수당 지급 종료 시점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령 확대 정책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2017년생 아동수당 종료 시점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됩니다. 2017년생 아동의 경우 만 8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생 아동이라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년 4월분까지가 마지막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한 2017년생은 2025년 중에 순차적으로 모든 수급이 종료되는 것이 현재의 확정된 사실입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논의 현황과 2017년생 수혜 가능성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2세 또는 만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식 공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져 지급 연령이 상향된다면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던 2017년생도 다시 소급 적용을 받거나 재지급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확정된 정책 제안 단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후 지자체별 자체 지원금 확인 방법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종료된 이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꿈드림 바우처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아동 양육 지원금은 만 8세 이상의 아동에게도 별도의 카드 포인트나 현금 형태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정부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정부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거주지에서 2017년생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특화 사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생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및 복지 바우처 활용
아동수당은 종료되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017년생 아동은 교육급여나 입학 축하금 등 다른 형태의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 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면 지자체별 다자녀 카드를 통해 학원비나 서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이러한 교육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혜택을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및 연락처 현행화의 중요성
혹시 모를 정책 변화나 소급 적용 시 안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로 및 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재지급이 결정될 경우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당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므로 2017년생 아동의 출입국 상태에 따른 수급 자격 변동 여부도 평소에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