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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차등 지급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확보와 지자체 부담 가중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예산 규모의 가파른 증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더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약 50만 명가량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지급 연령을 1세씩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26년 한 해에만 약 2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나는 예산 규모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른 예산 부족 우려
아동수당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지급되는 사업으로, 서울의 경우 50%, 지방은 약 70% 안팎의 국고 보조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 분담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가산금(월 최대 2만원)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기존의 자체 아동 복지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입법 지연에 따른 지급 차질 가능성
2026년도 예산안에는 아동수당 확대분이 반영되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근거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실제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여야는 지역별 차등 지급안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며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최종 본회의 통과와 행정 절차 소요 시간에 따라 1월 25일 첫 지급일에 만 9세 미만 아동들이 제때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불확실성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혜 가구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현금성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효율성 논의
아동수당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영유아 보육으로 전환하는 등 재원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계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속 가능한 아동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아동수당 예산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대상 연령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저출산 대응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세밀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